감당할 수 없는 개인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아래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비용을 참고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개인채무로 파탄상황에 이른 자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액을 재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을 3~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이란 채무의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가 신청하여 3~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채액, 소득, 재산, 회생 중복 사용자의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정리표, 자세히 보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 |
| 부채금액 | 무담보채무 10억 미만, 담보부채무 15억 미만 |
| 소득 |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최저생계비 이상) |
| 재산 | 재산이 채무금액보다 적은 경우(채무액>재산) |
| 채무조정 중복 사용자 | 면책 후 5년간 신청 금지 |
1.부채금액
신청일 기준 가지고 있는 빚이 무담보 채무는 10억 미만, 담보부채무는 15억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담보, 담보부의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무담보란 신용대출을 말하며 담보부채무란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내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빚의 금액은 원금이 아니라 원금, 이자, 손해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간혹 원금 빚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자와 손해금 등을 합친 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어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소득
개인회생은 부채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하여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인 신청자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때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337,067원이며 2인가구는 2,209,565원입니다.
소득의 발생처는 꾸준하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연금소득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부동산, 예금, 보험해약금, 주식,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 전 재산처분 내역을 살펴보고 해당 재산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을 물론 악용이용자로 보고 추후 재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복 사용자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기간은 5년이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 후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동안 또는 파산 후 7년 동안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용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3만원), 송달료의 비용(5,200원/채권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 필요)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신청의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회생도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료법률상담은 하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청, 변제계획인가, 면책으로 구분되며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 채권자 이의기간 등의 절차는 약 1~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제계획인가 확정 후 변제를 시행하며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절차 흐름도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소요 비용 및 절차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는 정말 막막합니다. 빚이 빚을 부르기 때문에 개인능력보다 많은 빚은 더 큰 빚으로 돌아옵니다. 위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비용을 참고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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