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바로 그 계층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 융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시적 생계비의 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시적 생계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취약계층인 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비를 융자해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한시적 생계비 사업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하니 자격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생계비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격조건
한시적 생계비 신청은 고용취약계층인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그리고 1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자세한 자격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 형태 | 자격조건 |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이 4,194,701(3인가구 기준) 이하일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이내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경우 ＊일일 단위로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 1인 자영업자 | 3개월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월평균소득이 4,194,701 이하이며, 산재보헙에 가입되어 있을것 |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대출이 진행되며 4,194,701(3인가구 기준)의 월평균 소득 이하 일 때, 또한 근무 일자가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일용직 및 프리랜서의 경우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
한시적 생계지원비는 최대 500만 원의 한도로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한도가 500만원이라 비교적 낮은 한도이지만 한시적 생계비라의 장점은 바로 금리입니다. 공단의 신용보증료 0.9%를 포함해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저금리로 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1인당 한도 500만원
- 연 1.5% 저금리 적용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또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상환을 선택할 수 있어 최대 5년에 걸쳐서 상환 계획을 잡을 수 있어 상환에도 비교적 부담에 적은 편입니다.
한시적 생계비 신청(홈페이지)
한시적 생계비 신청방법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기타 상담은 1644-0083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증 후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일반 근로자 대부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이후 나오는 화면에서 첫번째에 위치한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가입한 1인 사업주를 클릭하신뒤에 각종 정보를 입력해주시면되겠습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대부신청 >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인 사업주 선택 후 신청
신청 과정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융자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후에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안내하는 서류를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계비 융자 처리단계
한시적 생계비의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게는 2주가량 걸린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신청부터 처리 완료까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한시적 생계비 융자 처리단계이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미정(신청단계)>예비선정(심사에 들어갈 순서)>증빙자료 보완(증빙자료가 요구될 때)>융자 예정자 결정 완료(심사 통과 )>신용보증심사(보증을 위한 추가 심사)> 보증서 발급 완료(보증번호 발급 후 협약은행에서 대출)
보증번호가 발급되면 협약 인행인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부결 시 대안 상품
한시적 생계비는 4대 보험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입니다. 당장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래의 상품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낮은 금리 상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계비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5%의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면 위 상품을 우선적으로 신청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진행하니 무엇보다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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