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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양육비 산정기준표-계산기와 정부지원 서비스

by 스텝Zeus 2024. 5. 7.

이혼 시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얼마큼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여 가늠해 보세요. 또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 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육비 분담비율을 활용해서 적절한 양육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가 어렵다면 아래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합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이행 서비스

    양육비 산정방법

    • 1.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가구소득)의 교차점의 양육비 총액 확인하기
    • 양육비 분담비율(소득의 따라) 결정
    • [양육비 총액 X 분담비율]을 통해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위 표를 참고하여 예를 들어 양육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육자녀 나이가 6세이며 양육자의 소득이 100만 원, 비양육자의 소득 300만 원일 때  6~8세, 400~499만 원 교차점을 확인합니다. 평균양육비는 1,140,000원으로 책정되며 해당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양육비의 분담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처럼 양육자 100만 원, 비양육자 300만 원의 소득이라면 비양육자가 3/4, 양육자가 1/4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계산을 손쉽게 도와주는 양육비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보다 빠르게 양육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화면과 함께 하단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양육비 계산을 진행해 보세요.

    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계산기
    👆간편하게 양육비 계산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정부지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하단 복지로 바로가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 상세 정보 바로가기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를 계산해 보시고 계산이 어렵다면 양육비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조부모 가족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꼭 확인하여 양육비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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