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로 개인 파산 면책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떤 뜻일까요? 2가지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방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을 진행하시기 전에 아래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개인 파산 면책이란?
개인 파산 면책이라는 단어는 사실 개인 파산과 면책을 합한 단어입니다. 먼저 개인 파산이란 다양한 이유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인자가 향후에도 빚은 갚을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자가 신청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초과상태이면서 빚을 갚을수 없는 자가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되지만 법원은 다양한 사항을 확인하고 최종 개인파산을 확정해 줍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발생 원인, 나이, 부양가족, 직업, 수입, 배우자의 재산 및 수입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두 번째 면책이란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파산자가 파산절차 후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 한마디로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면책은 함께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 개인 파산 : 채무초과상태와 지급불가능자(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가 신청함. 개인 재산은 빚 변제 사용
- 면책 : 파산 절차 후 잔여 채무의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
개인 파산 불이익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 파산은 장점만 있는 제도 일까요? 개인 파산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공무원, 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등의 직업을 할 수 없으며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역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신용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출상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제거 됩니다.
- 공무원, 변호사, 공인 회계사/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교수, 강사,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등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음
-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금융 신용거래 불가능
개인 파산 면책 신청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2가지로 개인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전문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다면 신청자가 관할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종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법무사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신청 과정이 수월하지만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 개인이 직접 파산 면책 신청하거나 전문 법무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래는 개인 파산 신청 방법과 각종 준비 서류를 정리해 놓은 표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직접 신청 방법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직접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해야 함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자 |
| 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 사용, 사채 등의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 신청장소 | OO지방법원 접수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
| 파산신청서 | OO지방법원 접수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서 배부함 |
준비 서류
| 준비 서류 |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 작성 방법 |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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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면책의 뜻과 불이익, 그리고 신청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이 크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많은 고민 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니 위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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