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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비상 계엄 선포 시 국민의 행동 요령
스텝Zeus
2024. 12. 3. 23:59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국가 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법과 질서가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지, 선포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가의 안보, 전쟁, 내란, 또는 중대한 사태 발생 시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 명령입니다. 선포되면 일반적인 법적 권리가 제한되며, 군사권이 강화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령은 비상계엄령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할 수 있다.
- 경비계엄: 비교적 경미한 비상사태 선포 시 일부 지역에 치안권이 군이 이양됩니다.
계엄 포고령 1호 내용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단은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사에서 발표한 포고령 1호의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언론조자, 허위선동 금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진회 금지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의 본업에 본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일반 국민의 활동은?
일반국민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또는 방송을 활용하여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 상황에서는 정부 및 군의 지사에 따라 하며 법적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검문 및 조사 협조
- 질서 유지
- 정부 명령 준수
이동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검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통행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해당 명령에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대비한다면 혼란을 줄이고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대비 체크리스트
- 정부 발표 채널 확인: 방송, 공공기관 웹사이트
- 생필품 준비: 최소 2주 분량의 물과 식량
- 대피소 위치 확인: 지역별 대피소 및 연락망 확보
- 신분증 및 비상 연락처 지참
-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사용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