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조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 보상금)의 대한 추경안이 2022년 5월 12일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얼마이며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더불어 다른 지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첫번째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역대 최대의 규모이며 총 59조 40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조 4000억 원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 편성은 26조 3000억으로 50% 가까운 금액으로 역시 역대 최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알아보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00만원 지급이 지켜지지 않을 것도 보도되었지만 2022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보상금 600~1000만 원 지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어떤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조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되며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의 대한 조건이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따른 매출과 감소율을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급 조건
		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 지원업종	기본	상향 지원업종	기본	상향 지원업종
매출 감소율	60%이상 감소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60% 감소	700만원	800만원
	40% 미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여행업, 공연업, 스포츠 시설업, 예식장업, 항공업 등 약 50개의 업종에는 상향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기본 지원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최대 1,00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연매출 4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로 기본 업종의 경우 800만 원이 지급되지만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율 구간은 총 3단계로 40% 미만, 40~60%, 60% 이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추가 소상공인 지원

자금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규대출은 3조 원, 대환대출은 7.7조 원, 채무조정은 30조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 방역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시 창업할 경우 재도전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신규대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채무조정 
• 방역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할 경우 재도전 장려금 지급

기타 다른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100만 원, 택시 및 버스기사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변동 금리 대출로 인해 이자 부담에 커지는 부동산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 전환대출이 실시되고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며 저신용자에게 15.9%의 금리로 한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줍니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00만 원(버스 및 택시 기사 200만 원)
• 안심 전환대출(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전환)
•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저금리 대출
• 저신용자 한시적 특례보증 대출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조건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일을 6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지고 조금씩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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