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 - 60만원 받는 방법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농민 수당 지급을 시작하는 지자체, 그리고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농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와 농민 수당 신청 자격의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농민 수당)

농민 기본소득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해 2021년 법제화되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농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특징은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농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농민들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 수당의 신청 자격이 만족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꼭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수당 신청자격과 방법은?

농민 기본소득 도입 지자체  

2021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농민 기본소득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연천,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시에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경북, 전남의 모든 시. 군에서도 2022년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의 충북, 인천, 강원에서 예산편성으로 2022년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농민 수당의 예산편성에 힘을 싣고 있어 농민 수당 도입 지자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 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농민 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방법

농민수당 신청자격

농민 기본소득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를 기준으로 농민 기본소득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시. 군에서 3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농업소득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농업 이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니 이점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민 수당 신청자격 : 3년 연속 또는 10년 비연속적으로 농민 수당 실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자

1년간 농작물 재배, 임업, 축산업 등의 세부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조건
농작물 재배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생산 ⊙농지에 1,000m2 이상의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 과실, 화웨작물 재배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 채소, 하웨, 특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 재배
임업	⊙산지관리법 제 4조에 따른 보전 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류, 약초, 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사림식물 경작 ⊙산지에 300m2이상의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경작 ⊙밤나무 : 5,000m2 이상 ⊙잣나무 : 10,000m2 이상 ⊙표고자목 20m2 이상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경자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 식물 경작
축산업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 ⊙곤충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출 곤충을 사육

 

지자체별로 농민 수당 신청자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급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농민 1인당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지자체는 농가당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반드시 확인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1인당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며 농가당 지급은 농가주가 대표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급 급액

농민 기본소득 지급액은 연간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역시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자체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30만 원씩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어 차이를 보입니다. 

• 연간 60만원 지급 (지급방법은 지자체별로 차이)

농민 기본소득 신청 하기(홈페이지 바로가기)

농민 수당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지로 소속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농민 기본소득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 농민 기본소득 신청 >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 > 신청 완료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민 수당 신청 방법 :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소속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

지금까지 농민 수당, 농민 기본소득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방법과 지급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촌이 소멸 위험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점차 늘고 있어 농촌지역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농촌 기본소득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꼭 신청 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글▼ 

▶[정부지원금(정책자금)] -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부지원금(정책자금)] - 여성 생리대 지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